남북 간 주요 합의서 - 2018년 4.27 판문점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북한의 김영남과 김여정 등 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며 판문점에서 성사된 회담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연내 종전선언 및 남북미 회담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북한의 비핵화 또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 북한에서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판문점선언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평가된다.


오호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공진성. 2017.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통일법연구 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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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진.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통일전략 7: 100-102.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https://dialogue.unikorea.go.kr (2020년 6월 26일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0년 6월 2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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