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정상들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약속하였지만 한미동맹 등 현실적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 등 국제적 여건이 성숙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해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한 문제의 중장기적 과제를 8개 항과 별항 2항에 담아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 설정, 금강산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등 여러 가지 합의사안이 발표되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대폭 확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남북조선 협력단지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오호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공진성. 2017.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통일법연구 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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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https://dialogue.unikorea.go.kr (2020년 6월 26일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0년 6월 26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