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1989년 남한정부는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하여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예비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로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남북 기본합의서의 핵심은 남북관계의 설정이다. 남한과 북한을 개별적인 국가로 확정 짓지 않고,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규정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민족 내부의 교류로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호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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