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2018~2022) 법정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2018년 10월 25일)를 통해 최종 확정·수립되었으며,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수립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2018년 7월)을 기초로 한 Bottom-up 계획으로서, 실현 가능성 및 타 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2018년 7월~10월) 등을 거쳐 수립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 시·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2018년 4월〜7월)하여 계획 방향, 발전전략 등에 대한 공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 비전 및 목표, 부문별 추진전략, 혁신도시별 주요 추진과제,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과 이전공공기관의 기능, 대학·연구소·기업 등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감안하여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특화발전전략 및 관련 사업을 발굴하였다.
 본 계획에는 총 131개, 4조 3천억 원 수준의 주요 추진과제가 반영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특화발전 지원 2조9천억 원(67%), 정주여건 개선 1조 1천억 원(26%), 상생발전 3천억 원(7%)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발전재단을 설립하여 특화발전전략 이행 주도 및 산·학·연 협력증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이효란｜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a.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10월 13일, 발표자료.
___. 2020b.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20월 13일, 보도자료.
___. 2020c. 지역과 함께하는 비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10월 13일, 브리핑자료.
국토교통부. 2018a.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___. 2018b.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 10월 25일, 보도자료.
___. 2018c.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주요내용. 10월 25일,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