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계획

  생활권계획은 ‘대권역과 소권역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즉,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의 하나로서, 공간 단위를 권역 및 지역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는 중간 단계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간극을 해소하고, 연계하는 중간 단계의 계획으로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였다(서울연구원 2019).



  생활권계획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근거로 수립하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서울특별시 2019). 계획내용은 공간적으로 ‘일상생활권계획’과 ‘권역생활권계획’으로 구분되고, 기초조사, 주민계획단 과제 도출, 생활권 발전비전 및 공간구상, 생활권계획 지표 및 발전전략, 주요 생활 인프라 배치전략 등이 포함된다.4) 최근 미국 포틀랜드의 ‘완전한 근린-20분 생활권’, 파리의 ‘15분 도시’, 멜버른의 ‘20분 도시’, 바르셀로나의 ‘수퍼블럭’ 등 도보나 자전거 이동 중심의 도시 활동범위로 하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박대근｜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생활권계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0657&cid=40942&categoryId=31611 (2022년 3월15일 검색).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021.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4장 제3절 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021. 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4장 제13절 3.
서울연구원. 2019. 2030 서울 생활권계획 백서.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시 생활권계획. https://planning.seoul.go.kr/plan/main/intro/intro01.do (2022년 3월 15일 검색).
신서경. 2021. 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권, 4호: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