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의 국익화(Aid Nationalism)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정책에 ‘국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공여국이 ‘자국의 이익’을 원조의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예산삭감, 불안한 국제정세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난민 문제, 국내 안보 등 복합적인 상황이 원조에 미친 영향이라 볼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7a).
2017년 11월 OECD DAC 평가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이타주의에서 국익으로(From Altruism to National Interest)’라는 제목의 안건이 상정되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및 네덜란드의 개발협력정책과 국익과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고 OECD DAC 사무국은 개발협력은 “국익의 표현”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7a).
영국은 2015년 11월 ‘국익 안에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원조의 목표로 명시하였고, 개발협력정책에서 원조가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국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네덜란드는 개발협력을 외교정책의 중추적 요소로 간주하며 4대 목표 중 하나로서 “네덜란드의 국제 소득 역량 향상”을 설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2014년 “호주 원조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호주의 국익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호주의 국익이 글로벌 가치 실현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JICA 4차 중기계획 2017-2021」에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 문제를 다룰 것과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본의 발전과 국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국제개발협력 2019-2020」을 통해 “뉴질랜드 원조프로그램이 자국의 국익이 증진·보호되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 OECD DAC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 정부도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개도국의 발전과 한국의 국익을 함께 추구하는 ‘상생원조’를 추진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김보경 2021).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ion, ODI)에서는 29개 DAC 공여국들이 추구하는 국익의 유형이 얼마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수원국뿐만 아니라 공여국 스스로의 국익 추구에 균형 있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원칙 기반 원조지수(Principled Aid Index, PA 지수)를 2019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김수진 2021).

오호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김보경. 2021. 개발협력에서의 국익 개념: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3권, 4호: 1-28.
김수진. 2021.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연계: 상생원조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 현황 고찰. 개발과 이슈. no.69.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2015.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혼합금융(Blended Finance). EDCF 이슈페이퍼 vol.4, no.7.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17a.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국익(National Interest)”의 부상. EDCF 이슈페이퍼 vol.6, no.4.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17b.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혼합금융 지원수단 및 구조화 기법. EDCF 이슈페이퍼 vol.6, no.1.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21.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혼합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EDCF 이슈페이퍼. 1호. 서울: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