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Zero

[요약]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도로 체계 달성을 목표로 하며, 비용 대비 편익과 같은 전통적 기준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시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의 도로 체계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Vision Zero는 도로 체계 내에서 인간의 실수에 대한 생물학적 한계를 인정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을 도로체계 설계자와 도로 이용자가 공유한다.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도로 체계 달성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도로교통 안전 프로젝트로 1997년 10월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가결되었다. “인명과 건강은 사회의 그 어떤 이익과도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용 대비 편익과 같은 전통적인 기준보다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금전적 가치 산정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로체계 투자를 결정한다.
  기존의 도로 체계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Vision Zero는 도로 체계 내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을 도로체계 설계자와 도로 이용자가 공유한다. 이는 인간의 실수에 대한 생물학적 한계를 인정하여 인간의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행자부터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 주체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스웨덴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1997년 당시 10만 명당 6.1명의 사망자 수를 200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통행 측면의 편익보다 도로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도로인프라 건설 및 정책을 추진하였다. 도로 이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도로교통 체계 설계자의 책임도 강화하였으며, 가장 위험한 도로를 기준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센서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간선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도입하고 도로변 방어벽을 설치하여 시설적인 측면에서 교통안전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를 통해 도로에서 차량 이동의 상충 가능성을 낮췄다. 또한 도로의 제한속도 설정 시 시설 수준과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범위 및 차량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이 가능한 장소의 경우 시속 30km, 차량 간 측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 시속 50km, 차량 간 정면충돌이 가능한 도로의 경우 시속 70km, 마지막으로 정면 및 측면 충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속 100km 이상으로 제한속도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한계범위, 도로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고 교통안전에 중점을 둔 도로 체계 정책 도입의 결과, 목표치 달성은 실패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운전자 중심 대책에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공재형｜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Reason, J. 1990. Human Error.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