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

 첫째, 성과목표관리제도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둘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서술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셋째,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또는 내외부의 문제 지적이 있는 소수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재정성과평가센터 홈페이지(http://cpem.kipf.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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