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이를 수용할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결정하였다.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2007년 2월 12일)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1)이며 정부는 중앙정부의 뒷받침과 공공기관의 지역혁신성장 주체 역할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을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비전으로 세웠다. 또한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 등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 추진과제는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등이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및 확대, 도시정주 인프라 확대를 통한 여건 개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및 기업집적 도모,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구역·지구·클러스터 조성,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혁신도시 내 지역생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해 시·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다윗│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2월 2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 2월 2일.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이 하나 되어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기업 투자를 유치한다, 3월 30일. 보도자료.

1) 2018년 1월 기준 10개 혁신도시 준공완료, 이전대상 153개 기관 중 147개 이전 완료(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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