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해 중앙-지방 간 정례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앙-지방 간의 정례협의체로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정례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취지는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및 중장기 과제를 다루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는 국정 구상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논의기구로 추진하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에는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하고,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제37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제2국무회의대응체제 구축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다윗│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월 19일. 발표자료.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서울: 새정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