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2015년 8.15 광복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남북 경제 통합을 골자로 하는 차기집권 비전으로 최초로 제시되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한반도가 변방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즉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경제 규모 신장뿐만 아니라 대륙과 해양으로 확산을 가능케하는 구상을 의미한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부터 러시아까지 잇는 환동해 경제권과 목포부터 중국까지를 연결하는 환서해 경제권, 이 두 경제권을 날개로 도약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2017년 대선, 베를린 선언, 국정운영 5개년계획 등을 거치며 더욱 구체화되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대북정책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전략에서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국정과제로 주로 경제협력을 다룬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내용으로는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형성이 있다. 3대 경제협력벨트는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물리적으로 환동해·환서해·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다. 구체적으로 3대 벨트는 금강산과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과 북이 공동개발하고 이를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동해안 에너지·자원벨트,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협벨트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와 설악산, 금강산 등을 잇는 DMZ 환경·관광벨트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권역별, 산업별 벨트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시장은 남북이 시장을 활용한 경제협력 활성화, 더 나아가 남북한 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하나의 시장의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북한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전한 경영활동 여건 조성, 둘째 한반도 경제권의 연결·통합, 셋째,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삶 개선 및 생활경제 공동체 추구, 넷째, 동북아지역까지 시장 확장·통합하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들의 이행뿐만 아니라 남북 간 경제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미·중의 정세 변화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분야의 남북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규제 완화로 인한 경협 확대를 대비하여 경협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제도적 여건 개선,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종진│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월 19일. 발표자료.
이현주, 유현아. 2018.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임강택.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18년 9월 2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