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7일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도시재생사업의 분야별 추진전략 및 방향성이 수립되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국비를 마중물 역할로 사업기간에 한정하여 주민공동체 및 사업 운영을 진행하였으나, 국비 지원이 끊긴 이후에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그 이유로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생이익의 선순환 유도’가 중요하며, 특히 지역기반의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선순환 구조는 지역기반의 창업 → 주민 및 청년 고용 → 지역이익 환원 → 지역기반 창업의 과정을 거치며, 지역기반 창업과 청년·주민 고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과정의 단계별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단계별 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 (준비 단계)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창업지원, 컨설팅
• (운영 초기) 청년 고용 및 서비스 시행 단계, 지역기반의 창업과 주민 및 청년 고용
• (사업 중기)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이익 선순환 단계
• (사업 효과 및 이익 환원) 지역의 이익 환원, 공동체 토지신탁(CLT), 도시재생회사(CRC)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며, 민간주도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과 민간단체 등의 활동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의 만족도와 사업효과를 동시에 제고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김유란│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8.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3월 27일. 보도자료.
박세훈. 2014.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