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가치이다. 즉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관련 법령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괄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윤리적 생산·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윤세진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발표자료. 8월 27일.
구형수. 2018. 생활 SOC 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도시문제 53권 600호: 24-27.
국토연구원. 2013. 용어해설. 도로정책Brief 제63호. 세종: 국토연구원.
김경혜 외. 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서울: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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