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란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건강·안전·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의미한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발표에서 생활 SOC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기존에는 생활 SOC와 유사한 의미로 생활인프라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SOC는 도로·철도 등 경제성장 및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인 데 반해 생활 SOC는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도 생활 SOC 확충이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의 생활인프라 개념을 살펴보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에서는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지침 3-1-2)’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법 제2조제1항)’로 정의하고 있다.


윤세진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발표자료. 8월 27일.
구형수. 2018. 생활 SOC 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도시문제 53권 600호: 24-27.
국토연구원. 2013. 용어해설. 도로정책Brief 제63호. 세종: 국토연구원.
김경혜 외. 2012.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 서울: 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