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는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구의 정책제안에서 시작하여, 성장에 초점을 맞추되 불평등을 완화하고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처럼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용어 자체의 개념보다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성장의 과실이 집중되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성장의 결과가 골고루 배분되어 경제성장의 이익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성장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통하여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 집중,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 통합의 필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을 중심으로 ‘포용적 교통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적 교통’은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교통 분야에 확대하여 적용한 개념으로 사회적 형평성, 공공성, 공정성, 사회적 통합, 이동권, 교통기본권, 환경정의, 교통정의, 지속가능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과 유사한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있 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교통정책은 지역 간 포용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SOC 건설과 사람 간 교통기회의 형평성 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국내 교통 SOC 투자 규모를 분석하여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포용적 교통정책 방안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유럽에서 시행된 포용적 교통정책을 살펴보면 ‘포용적 교통’을 일컬어 ‘Inclusive transpor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 ‘Inclusive transport’는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장애인과 같이 대중교통과 공공 및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정책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포용적 교통정책은 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장애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기능적, 사회적 차별을 지양하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진정한 포용적 교통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다희│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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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for Transport. 2018. The Inclusive Transport Strategy: Achieving Equal Access for Disabled Peopl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28547/inclusive-transport-strategy.pdf (2018년 11월 17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