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대기 중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중 지름이 10㎍(PM10, 미세먼지) 또는 2.5㎍(PM2.5, 초미세먼지) 이하의 매우 작은 물질을 말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국내에서는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경보를 발표·발령하고 있다. 예보제는 미래의 대기 질을 예측하는 것으로,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기준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예측하여 발표한다.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의 4단계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농도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일평균 해당 농도 범위에 맞는 등급이 구분된다.



  경보제는 실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가 정해진 기준에 도달했을 때 발령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한다. 경보의 단계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된다.




김슬예│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김수봉, 정응호, 이춘우. 2007. 바람길 조성을 위한 법제도 검토 및 활용방안. 환경과학논집 12: 127-143.
박종순, 박태선, 김은란, 이상은, 안승만, 성선용, 이정찬. 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착수연구심의회 자료.
산림청. http://www.forest.go.kr
유기정. 2008. 바람길 계획을 통한 도시열섬현상.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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