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환경오염, 식량안보 등 전 지구적으로 대응해야 할 글로벌 도전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는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세계은행(2000)은 글로벌 공공재를 개발 및 빈곤 저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국경적인 외부성(Cross-border externalities)을 가진 상품, 자원, 서비스, 규범, 정치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이들 글로벌 공공재는 오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과 집단적 행동을 통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지식의 생산 및 전파, ▲전염병 퇴치, ▲범죄 통제 및 평화 구축,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통신 등이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되고 있다(조한슬, 2012b). 표 3은 원조목적에 따른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를 보여준다.
 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글로벌 공공재가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① 글로벌 공공재의 비공급으로 인한 피해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크고, ② 개발도상국의 경우 스스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여력이 없으며 ③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지원이 빈곤 감소 및 개발도상국 발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김민지│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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