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vailability Payment)

AP(Availability Payment)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성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요와 관계없이 정해진 정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BTL 방식과 지불 방식은 동일하나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BTL 방식은 시설사용권을 정부가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여 핵심운영을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수행한다. 반면에 AP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책임지고 운영하며, 정부는 해당 사업 운영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지급금이 가변적이다.


석재성│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8.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 6월부터 발주, 4월 4일. 보도자료.
유일한. 2019. 모듈러를 활용한 건설자동화와 전문건설업의 미래.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34호. 서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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