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도시(Shrinking City)

 저성장의 장기 전망 속에서 일부 도시들은 인구감소 현상과 재정악화 그리고 낙후된 도시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과는 다르게 축소도시는 빈 건물이나 기반시설 철거를 통한 도시의 물리적 규모의 적정화 전략을 채택한다.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외(2016)는 축소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감소’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스톡의 공급 과잉’을 지적하였다. 즉, 축소도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는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성장시대의 개발수요에 맞추어 건설된 주택, 기반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스톡이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이다. 도시가 축소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경제여건 변화(세계화, 탈산업화 등), 인구학적 변화(저출산, 고령화 등), 공간구조 변화(교외화, 스프롤 등), 체제 전환(탈사회주의 등), 환경적 위기(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등이며, 이 중 탈산업화, 저출산·고령화, 교외화 현상 등은 한국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요인일 수 있다(구형수,김태환, 이승욱 외 2016).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신규 택지개발과 기성시가지 발생 등은 한국 도시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이슈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도시는 산업 쇠퇴와 주거환경 악화, 지방재정 감소, 인구유출 등의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도시의 처방 중 하나가 축소도시가 될 수 있다. 즉, 축소도시의 정책목표는 도시규모의 적정화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를 통해 해당 도시가 가진 인구가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유현아│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민범식.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김수진. 2018.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세종: 국토연구원.
문정호, 이순자, 김진범, 민성희, 김수진, 박경현. 2016.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박인권, 이민주. 2016.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공간과 사회 제26권 4호: 10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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