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주요 합의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냉전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1971년 최초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접촉을 통해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박성철 부수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이 처음으로 합의한 성명이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하고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1989년 남한정부는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하여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예비회담 및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로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남북 기본합의서의 핵심은 남북관계의 설정이다. 남한과 북한을 개별적인 국가로 확정 짓지 않고,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규정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민족 내부의 교류로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과 그에 대한 북한의 신뢰하에 북한의 체제결속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남한의 경제지원과 협력의 필요성, 북미 간 관계 개선의 여건 조성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등을 위하여 2000년 분단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나 회담을 진행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노력을 위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남과 북은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경의선이 복구되고 개성공단이 열리는 등 경제협력 개발이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금강산 해로관광에 이어 금강산 육로 관광도 열렸다.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정상들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약속하였지만 한미동맹 등 현실적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 등 국제적 여건이 성숙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해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한 문제의 중장기적 과제를 8개 항과 별항 2항에 담아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 설정, 금강산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등 여러 가지 합의사안이 발표되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대폭 확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남북조선 협력단지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북한의 김영남과 김여정 등 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며 판문점에서 성사된 회담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연내 종전선언 및 남북미 회담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북한의 비핵화 또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 북한에서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폐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판문점선언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평가된다.


오호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공진성. 2017.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통일법연구 3: 170.
네이버 포스트. 술술읽는 인문잡학. http://naver.me/F0MFcmi9 (2020년 6월 26일 검색).
이환주. 2017.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통일법연구 3: 202.
전동진.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통일전략 7: 100-102.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https://dialogue.unikorea.go.kr (2020년 6월 26일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20년 6월 26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