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인간 존재는 규율과 제도 등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영위해 왔다. 마을이나 동네 단위에서 공동으로 바다, 산, 목초지 등 자연에서 얻은 자원들을 공유하고 관리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전통적인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연자원이 본래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커먼즈로서 우리가 쉽게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형태의 커먼즈, 또는 공동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최명식 2022). 일부에서는 커먼즈를 공유(재) 또는 공유자원, 공유지, 시민공유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본래 의미의 커먼즈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공유라는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다(유기현 2021).
  커먼즈는 단순히 자원과 정보의 공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가 실천되는 가치와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토지를 포함한 자연, 문화와 언어, 생산과 소비 활동의 부산물, 교육 효과 등을 망라하여 사회 구성원이 사용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제러미 리프킨 2014).
  이러한 이유로 ‘커먼즈’를 한국어로 바로 번역할 수 없고 ‘커먼즈’로 표현하는데, 커먼즈는 사회·도시민 등 공동(체)의 사람들이 공유재 공유자원, 공유물 등을 공동 관리하는 사회 제도와 문화라 할 수 있다(이용균 2021; 2022). 즉, 커먼즈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며, 공유지와 같은 공동자원과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 주체인 공동체,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치 규범과 제도 등의 요소(박인권 2021)로 구성된다.


손은영｜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박인권. 2021. 도시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국토 478호: 11-18. 세종: 국토연구원.
엘리너 오스트롬.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 안도경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원제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Ostrom, Elinor, 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유기현. 2021. 도시커먼즈 실현의 한계 및 가능성. 공공사회 연구 11권, 1호: 216-247.
이용균. 2021. 사회발전을 위한 모빌리티와 커먼즈의 가치 탐색.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권, 3호: 1-17.
_____. 2022. 광주광역시 커먼즈의 제도화와 실천. 2022 사회적 가치 이슈브리프, 42-53.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제러미 리프킨. 2014. 한계비용 제로사회: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의 부상. 안진환 역, 파주: 민음사.
최명식. 2022. 도시커먼즈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동산. 공간과 사회 32권, 4호: 90-122.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Commons. Science , 162, no.3859: 1243-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