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균형(balance)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의미하며 평형 또는 균등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한국전쟁 폐허 복구를 위한 성장거점 위주의 국토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인구·경제 집중 현상이 심화하였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1964),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 등을 수립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크게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균형발전 1.0 정책 패러다임(1962~2003)의 시기이다.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 수립을 시작으로 자립적인 경제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성장과 개발 정책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격차 문제는 이후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이슈로 고착화하였다. 둘째, 균형발전 2.0 정책 패러다임(2003~현재)은 2003년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최상위 국정과제로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마련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였다. 이후 집권 정부별 추구 이념에 따라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개의 용어가 교차 활용되는 등 표면적으로는 정책 변화가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성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차미숙, 조은주, 곽윤신 2022).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은 그간 해결되지 못한 채 현안으로 남아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국가 총인구 감소, 지방소멸, 선진국으로의 진입(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등의 전환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3.0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주｜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민기, 홍주미. 2017.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유형분류 및 소요재원 산정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권, 3호: 249-27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 ‘개도국→선진국’ 변경... 57년 역사상 처음. 세종: 외교부.
이원섭, 양진홍, 박태선, 김진범, 강창민, 김현호. 2018.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력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차미숙, 조은주, 곽윤신, 전봉경, 송우경, 최희선, 이상대 외. 2022. 국가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