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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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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서 해외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해외출장보고서 상세보기 : 출장자, 부서, 행선지, 출장기간, 목적, 과제명, 첨부파일, 작성일 및 상세내용을 제공합니다.
출장자 최명식 부서 주택·토지연구본부
행선지 프랑스 출장기간 2019-07-01 ~ 2019-07-04
목적 Global Compendium on Land Value Capture 작성 관련 국제전문가 회의 참석
과제명 (일반)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첨부파일

파일첨부 해외출장복명서_최명식.hwp

작성일 2019-07-31
1. 이동사항
7월 1일: 인천 - 파리 이동
7월 2일: 전문가 회의 참석(장소: OECD)
7월 3일, 4일: 복귀

2. 수행현황

Global Compendium on Land Value Capture 작성 관련 국제전문가 회의 참석


Global Compendium on Land Value Capture 작성과 관련한 개괄적 방향 등 의견 취합

- Global Compendium은 세계 80여개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예정

- Land Value Capture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 LVC가 쉽게 정착되기 어려운 원인도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 Compendium이 작성될 필요가 있음


설문지 작성 관련 점검 및 자문

- Compendium 완성을 위해 해당 국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예정임

- 설문지 초안 문항 내용 점검: 설문 문항의 완성도, 세계 각국에 보편적 적용 가능한 내용인지 여부, 학계 전문가들의 응답 용이성, 다양한 국가의 상황에서 개념과 용어의 명확성 또는 모호성

- 각국의 상황에 모두 적합한 문항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상황별로 적절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만들어야 응답자들이 쉽게 응답하고, 국가별 비교도 가능할 것임

- 문항을 유형화하여 그룹별로 제시하는 것이 응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어떤 국가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제도의 경우 최소한의 선행연구나 조사를 통해 문항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응답률과 응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토지은행같은 경우는 잘 정의하지 않으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임(사용 빈도, 절차에 따르는 소요 기간, 행정수수료 등 고려할 것이 많음)

- 방법론적으로도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해야 할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