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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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ㅣ 2021년 5월 7일(금),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온라인 토론회) - [클릭]

주        관 ㅣ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토지주택연구원

주        제 ㅣ 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국토연구원은 5월 7일(금)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국민체감형 저층주거지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됐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오늘 논의가 실제로 실무에서 잘 활용되어 이익공유형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현장에서 적실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제선 회장은 "토지 및 주택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특정집단에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먼저, 국토연구원 이형찬 본부장은 '토지의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을 발표하며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의 이익 공유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재생 현장에 요구되는 참여주체별 역할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배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주체와 민간주체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수석연구원은 '역세권·준공업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이익공유와 공공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역세권·준공업 활용 고밀개발 및 주택공급의 필요성, 수도권 주택시장의 현황과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후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제선 회장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시작됐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센터장,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서울대학교 박인권 교수,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국토교통부 문성요 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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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