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할 수 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2). 우리나라는 그간 전자정부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파이프라인 방식의 가치사슬 모델에는 공급자(정부) 중심의 일방향 서비스라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구글,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민간 플랫폼의 혁신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유행은 이러한 플랫폼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우수한 혁신 역량을 정부 서비스에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림1 디지털플랫을정부 모델 개념도 : 서비스 (정부, 기업 등)와 국민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그려진 그림입니다. /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의 성공적 혁신 플랫폼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공공 분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생태계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하였다(2022.9.2.).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 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① 디지털플랫폼 혁신 인프라 구현, ②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③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④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을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그림 2 디지털플랫폼정부 4대 중점 추진과제 : 1. 민·관협업,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1단계 (1단계 현형 정부 시스템 간 연계 행정부, 사업부, 지자체 / 2단계 DPG by Design - 통합적 서비스와 민·관 협업을 위한 정부 인프라 재설계 및 개방형 기술표준 마련 / 3단계 DPG 인프라 전환 완료) 2.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개량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확립) 3. Al-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개별 부처 중심 현안 해결 - 민관 간,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협업 / 관행과 경험에 의존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 결정 및 행정혁신 / 공작의 디지털 전문성 부족 - AI·데이터 등 공공부분 디지털 역량 제고)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 개인정보 접속 이력관리체계 확인, 개인정보 활동 이상 행위 팀지, My Data 전과정 보인 감독 강화 / 첨단 보안기술 적극 도입) / 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2022


최정내｜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 도시의 하늘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연구재단. 2021.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국토교통부. 2022.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은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 9월 2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528 (2023년 4월 13일 검색).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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