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산업

부동산 서비스 산업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란 부동산 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 부동산 서비스를 구성하는 9개의 분야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자문, 정보 제공 등이 있다. 부동산 서비스 분야는 국세청의 업종 분류 코드를 통해 분류되는 7개의 분야와 분류되지 않는 2개의 분야가 있다. 분류된 업종으로는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자문이 있으며 미분류 업종으로는 기획, 정보 제공이 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주기의 후반 분야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국토교통부 2018).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 경제의 지속성을 위해 2018년 6월 20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시행하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및 산업 실태조사,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창업 지원이다. 이중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과 창업 지원의 경우 국토연구원이 2024년 1월 1일부로 인증심사 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표1 부분은 분홍색 배경의 원형 박스 안에 흰색 글씨로 ‘표1’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에는 분홍색 테두리 박스 안에 분홍색 텍스트로 ‘부동산 서비스 분야별 업종 분류’ 제목이 배치되어 있음. 표 헤더 행은 연한 분홍색 배경에 진한 분홍색 글씨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자문’, ‘정보 제공’ 아홉 개 열 제목을 표시함. 표 본문은 홀수 행(기획·임대·중개·자금 조달·정보 제공)이 흰색 배경, 짝수 행(개발·관리·평가·자문)이 아주 연한 분홍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로 구성되어 있음. 1. 기획: (국세청 미분류) 부동산 서비스 분야 업종 사업자 중 업태 또는 종목이 부동산 기획에 해당하는 업종 2. 개발: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타 부동산 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 기획 관련 업태 또는 종목 3. 임대: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 타 부동산 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 임대 관련 업태 또는 종목 4.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 타 부동산 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 관리 관련 업태 또는 종목 5. 중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타 부동산 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 중개 관련 업태 또는 종목 6. 평가: 부동산 감정평가업, 타 부동산 서비스 업종 중 감정평가 관련 업태 또는 종목 7. 자금 조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중 부동산 투자신탁 등, 타 부동산 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 자금 조달 관련 업태 또는 종목 8. 자문: 부동산 투자 자문업, 타 부동산 서비스 업종 중 부동산 자문 관련 업태 또는 종목 9. 정보 제공: (국세청 미분류) 부동산 서비스 분야 업종 사업자 중 업태 또는 종목이 부동산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업종 자료: 국토교통부 2019.

서진호｜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6월 20일부터 본격 시행. 보도자료, 6월 20일.
_____. 2019.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안내서. https://www.rservice.or.kr:8443/licensee/reference-Room.do (2024년 2월 19일 검색).
_____. 2021.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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