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기존 바닥구조 인정제도의 한계로 작용하는 사전·사후 성능 불일치,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0년 6월 발표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대책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국토교통부 2020). 이후 2022년 2월 「주택법」 제41조의2가 신설되면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및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개선하고 생활 불편을 줄이며, 건설업계의 성능 개선을 위한 우수한 구조·자재·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토교통부 2020; 국토안전관리원 2024).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면적과 층수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 무작위로 성능검사 세대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2023년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880세대 규모의 LH 단지를 제1차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새롭게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과 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점검한 바 있다.


최진도｜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0.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6월 9일, 보도자료.
국토안전관리원. 202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한국리츠협회. https://www.kareit.or.kr/invest/page1.php (2024년 5월 23일 검색).
AP NEWS. 2024. What is a REIT? https://apnews.com/buyline-personal-finance/article/what-is-a-reit (2024년 5월 23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