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

국방혁신 4.0

  국방혁신 4.0은 윤석열정부의 국방개혁안으로, 2022년 5월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국방개혁안 명칭 중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1980년대 장기 국방태세 발전 방향, 1990년대 5개년 국방발전계획, 2000년대 국방개혁에 이은 네 번째 국방분야의 획기적 변화라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를 통해,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대통령실 2023).
  국방혁신 4.0은 ①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②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③AI 기반 핵심 첨단 전력 확보, ④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⑤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국방혁신 4.0의 추진으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국방 과학기술이 국가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여,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해소 및 인명 손실 최소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우｜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3년 5월 10일 검색).
국방부. 2023.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3월 3일 발표.
대통령실. 2023. 尹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5월 11일, 보도자료.
외교부. 2002.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발효. 10월 31일, 보도자료.
장윤배, 강성익, 조하영. 2018.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수원: 경기연구원.
한국일보. 2023. “기지촌 오명 벗나 했더니”... 반환 미군 공여지 69곳 중 개발 완료 2곳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316560001471 (2023년 5월 3일 검색).
행정안전부. 2023.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1조 9천여억 원 투입. 3월 18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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