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SDG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지속가능발전포털1)). 하나의 목표를 위한 행동은 다른 목표 달성에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발을 통해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목표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서울정책센터2)).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서울정책센터).
  한국은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 정책 및 관련 법을 통해 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라는 비전과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협력’을 전략으로 세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마련하였다.
  K-SDGs는 기존 하향식 방식과는 다르게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중심의 작업반,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 그룹(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K-MGoS)이 참여하여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사회·환경·경제·거버넌스 분야별 집중포럼과 국민 대상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K-MGoS 입장문을 토대로 세부목표 및 지표를 보완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는 외부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성장을 추동할 핵심 가치로 ‘혁신’을 반영하여 K-SDGs의 비전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와 같은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19개 세부목표와 236개의 지표들(제4차 기본계획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서 노력하고 있다.
   

오호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서울정책센터. https://www.undp.org/ko/seoul-policy-centre/sustainable-development-goals (2023년 3월 10일 검색).
이규영. 2009. 유럽통합과정과 지역협력. 2장 지역협력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 서울: 집문당.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unsdgs (2023년 3월 2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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