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약칭: 한미행정협정, SOFA)」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일컫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1990년대에 약 2.45억㎡에 이르렀으나(외교부 2002), 기존의 주한미군 시설의 수도권 북부 집중으로 인한 도시개발 제한, 소형·파편화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미 양측은 2002년 ‘연합토지 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을 수립, 미군기지와 훈련장을 대거 통·폐합해 기존 공여구역의 절반 이상을 반환했다. 현재 전국의 반환 대상 미군기지 80곳 중 69곳, 1.42억㎡이 우리 측에 반환되었고, 나머지 11곳은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한국일보 2023).
  정부는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의 경제를 진흥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가 방위를 위해 간접비용 등의 희생을 해온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다(장윤배, 강성익, 조하영 2018). 2008년 발전종합계획 최초 수립 이래 2022년까지 총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 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2023).

김동우｜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3년 5월 10일 검색).
국방부. 2023.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3월 3일 발표.
대통령실. 2023. 尹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5월 11일, 보도자료.
외교부. 2002.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발효. 10월 31일, 보도자료.
장윤배, 강성익, 조하영. 2018.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수원: 경기연구원.
한국일보. 2023. “기지촌 오명 벗나 했더니”... 반환 미군 공여지 69곳 중 개발 완료 2곳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316560001471 (2023년 5월 3일 검색).
행정안전부. 2023.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1조 9천여억 원 투입. 3월 18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