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 사업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국·공유재산을 양여하는 사업방식이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이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대상부지를 선정해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기부 후에 이전 군용지를 받는 절차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승인, 합의각서 체결, 인허가 및 설계, 시공 및 준공, 재산처리 단계를 거친다.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은 2017년 4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의 수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방부의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기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등 기부대양여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16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기부대양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2017년 4월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이 수립되었다.


  도심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 개발에 대한 수요, 그리고 병력 감축에 따른 군사시설 통·폐합 등으로 인해 기존 군사시설의 이전 요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부대양여 사업이 도시 발전과 군사작전 환경 개선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는 ‘기부대양여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기부대양여 사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우｜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3년 5월 10일 검색).
국방부. 2023.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3월 3일 발표.
대통령실. 2023. 尹 대통령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5월 11일, 보도자료.
외교부. 2002.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발효. 10월 31일, 보도자료.
장윤배, 강성익, 조하영. 2018.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수원: 경기연구원.
한국일보. 2023. “기지촌 오명 벗나 했더니”... 반환 미군 공여지 69곳 중 개발 완료 2곳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22316560001471 (2023년 5월 3일 검색).
행정안전부. 2023.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1조 9천여억 원 투입. 3월 18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