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

혁신지구

「도시재생법」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의 혁신지구가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하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혁신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LH 주택도시보증공사,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JDC, 캠코), 지방공사 또는 주택기금이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주택도시기금 또는 시행자가 총지분 50% 초과 출자(공동 출자 포함)한 법인) 등으로 두 가지 유형이 동일하다. 다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2021.2.4.)에 따라 도입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2만㎡ 미만의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토지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2년 6월 현재까지 도시재생혁신지구 8곳과 주거재생혁신지구 1곳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표 1,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특징 비교. 표 제목 행은 진한 청록색 배경, 흰색 글자. 첫 번째 열 ‘구분’은 연한 회색 배경, 나머지 셀은 흰색 배경. 두 번째 열 ‘혁신지구’, 세 번째 열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청록색 배경에 흰색 글자. 목적: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이 2개 이상 집적된 지역거점 개발. - 주거재생 혁신지구: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 중심 지역거점(주거복합 특화) 개발. 기본요건: - 혁신지구: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주거재생 혁신지구: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빈집·공사중단건축물 등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 부지 규모: - 혁신지구: 1만㎡~20만㎡ 권장(최대 50만㎡). -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공유지 제외 2만㎡ 미만. 토지 수용요건: - 혁신지구: 수용권 발생하지 않음. -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한적 수용 가능(면적의 2/3,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주석: 1) 산업중심·문화관광·주거복합 등 다양하게 시행. 2) 인구·산업체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 출처: 국토교통부 2021.
표 2, 혁신지구 선정 현황. 표 제목 행은 진한 청록색 배경, 흰색 글자. 좌측 첫 번째 열 ‘구분’, 두 번째 열 ‘선정 연도’, 세 번째 열 ‘지역’은 연한 회색 배경. 네 번째 열 ‘혁신지구’는 청록색 배경, 흰색 글자. 1번, 2019년, 경기 고양시: 고양 성사 국가시범지구, 고양시 성사동 394번지 일대. 주거·산업·행정·생활SOC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2번, 2019년, 서울 용산구: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유수지와 공지 등을 개발해 창업기술센터와 공공주택 등을 조성. 3번, 2019년, 충남 천안시: 천안역세권 국가시범지구, 천안 와촌동 일원.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공동주택, 복합환승센터 조성. 4번, 2019년, 경북 구미시: 구미혁신융합벨리 국가시범지구, 산업융·복합혁신지구. 의료웰스 융합지구, 근로생활복합지구(행복복지타운), 문화·복지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공간 조성. 5번, 2020년, 광주 북구: 광주역 유휴부지 일부를 활용한 지역거점 조성. 창업공간·R&D센터, 생활SOC, 원거리 주택 등 융합 복합공간 조성. 6번, 2020년, 경기 부천시: 옛 시청 부지를 활용한 혁신파크 조성. 창업지원·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생활SOC, 원거리 주택 등 집적. 7번, 2021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 도시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과 창업 혁신 업무·교육시설. 8번, 2021년, 경기 안산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혁신지구. 자동차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성장 기업혁신 공공지원센터 거점. 9번, 2021년, 경기 안양시(주거재생 혁신지구):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주택공급 확대 사업. 출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저자 재정리.

김유란｜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9.11. 2019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청 가이드라인.
_____. 2021.9.24. 21년 주거재생혁신지구 신청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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