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자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건축물의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 건물 현황평가와 설계 컨설팅 등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성능 개선의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그린 리모델링시장을 선도하고 민간분야로의 확산이 주요 사업 목적이다. 2013년부터 매년 6~8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한국판 그린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그린 리모델링이 선정됨에 따라 2020년 내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개선, 환경개선 등을 위해 총 2276억 원 규모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된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총 1085동의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에 대해 고성능 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벽단열재, 고효율 냉난방 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그린 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내용이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는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건축산업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김소윤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세종: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2020.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매일경제. 2020.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되나. 매일경제. 4월 26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4/431343/ (2020년 9월 16일 검색).
연합뉴스. 2020. 23일부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찾아가는 설명회. 6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2064800003?input=1195m (2020년 9월 1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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