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은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을 말하며, 채권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단편적인 채권관계라기보다는 사회성과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의 형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투자수익이 측정 가능한 사회적 성과(Social Impact)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연동시킴으로써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사회혁신을 달성한다는 점,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가진다.
  법 해석상 SIB의 성질은 단순한 ‘채무증권’이라기보다는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수 등(SIB에서는 사회성과로 해석)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성질을 가진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SIB를 활용하게 되면 정부는 공공사업의 성과목표가 달성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성과달성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게 되고, 성과측정이라는 검증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정부는 SIB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성과를 높이고, 정부 재정 집행의 효과를 증진시키게 된다. 결국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회공헌과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 자금 활용의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며, 사업의 성과측정을 해 자신이 투입한 자원이 창출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가용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사회공헌을 가능하게 해준다.
  주요 사례로는 영국 정부가 2010년 3월 세계 최초로 피터버러 교도소 사회성과연계채권 계약을 소셜 파이낸스(Social inance Ltd. UK)와 체결한 건을 들 수 있다. 영국 피터버러시는 일찍이 ‘범죄자 한 명에게 드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출소한 수감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때는 언제일까?’라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 때문에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시 수감된 재소자를 관리하거나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피터버러시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세계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도입하기로 해 소셜 파이낸스가 중간 운영을 맡고, 피터버러 교도소 내 12개월형 미만, 그 중에서도 성인 남성 재소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총 8년간(사업수행기간 6년, 성과평가기간 2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재범률이 85%에 육박하던 피터버러시에서 총 17개 기관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시행된 이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2013년), 재범률이 11% 감소했으며(사업시행 동안 영국 전체의 평균 재범률 10% 상승) 17개의 민간투자 기관은 성공적인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김태영│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