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존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인 바젤III가 2010년 말 도입되었다. 1970년대 중반 창설된 BIS 은행감독위원회로부터 도출된 바젤I이 최초의 글로벌 자기자본규제였다. 바젤II는 위험을 차별적으로 세분화하여 발전했다면 바젤III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바젤III의 주 내용은 기존 바젤II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동시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별도로 도입하는 것으로 기본자본비율 4% → 6%, 보통주 자본비율 2% → 4.5%, 완충자본비율 0% → 2.5%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은행이 적립해야 하는 자본의 종류와 비율이 세분화됨에 따라 바젤III 규제로 인하여 은행들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축소하고 우량기업 대출 등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규제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금리상승, 대출규모축소, 경제성장하락을 이끌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최 진│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