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반시설

도시 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시설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도시 복합재난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시설로써 국가 기반시설을 ①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복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김소윤│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