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경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참여주민의 전원합의로 협정이 체결되고 토지소유자 1인에 의한 협정도 가능하다. 경관협정의 체결주체는 지역주민이며, 지자체 담당부서 및 공무원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전문가와 지역활동가들이 전문지식 및 기술을 지원을 한다. 경관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 보수동 중복도로,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덕적면 문갑리 경관협정 등이 있으며, 건물 외관 색채 디자인, 거리 가꾸기, 공공용지 경관조성, 주민활동 등을 주요 협정내용으로 하였다.

 

강민석│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