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는 재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어 재해에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한 도시의 적응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피해는 1차적인 원인이 자연재해의 대형화이지만 기존의 방재대책인 하천정비, 하수도 등 개별 방재대책 및 구조물적 대책만으로는 대형화되는 재해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도시는 재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집중과 불투수면적의 증가, 지하공간 활용 등으로 침수피해에 취약한 구조이고, 수도 및 전기 등의 라이프라인 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재해예방이 중요한 장소다. 이에 대비하여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물 대책과 더불어 도시의 구성요소인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시민 등을 연계하여 방재대책을 세움으로써 재해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2011년 12월 15일)하여 2012년 7월 1일(시행)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제도(이하 ‘재해취약성분석’)’를 도입하였다.
재해취약성분석이란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의 6개 기후변화 재해로 구분하고, 기후노출과 도시민감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재해별 취약지역을 도출하는 분석방법이다. 기후노출은 기후변화 재해를 유발하는 기온, 강수량 등과 같은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며, 도시민감도는 기후변화 재해에 따른 도시의 물리적 취약특성과 취약지역의 도시구성요소(시민, 기반시설, 건축물)의 재해위험성을 의미한다. 재해취약성분석은 현재 기후노출, 현재 도시민감도와 미래 기후노출, 미래 도시민감도로 세분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최종적으로 현재 취약지역(현재 기후노출 + 현재 도시민감도)과 미래 잠재적 취약지역(미래 기후노출 + 미래 도시민감도)이 도출된다. 재해취약성분석으로 도출된 재해취약지역은 지자체 내 최소 공간범위인 집계구 단위로 표현되며, 이를 활용하여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 재해취약지역 및 영향이 미치는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배치, 기반시설의 입지와 설치 및 방재기능 부여, 대지 조성, 건축물 방재기능 부여 등 도시계획적인 방재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재해취약성분석은 재해취약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근원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안심국토·안전국토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실행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윤초롱 | 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