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고령화와 함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 현황 파악에는 현재 15세인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추정한 합계출산율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9년 현재 1.15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인 1.75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1980년대 초저출산국가였던 프랑스의 2009년 합계출산율 2.07명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부담 증가, 육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여건 부족,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늦은 결혼 및 독신 증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저하, 소비위축, 고령화에 따른 부양의무 부담증가,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장려,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