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65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이념으로 “출발은 물론 경쟁 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를 말한다. 정부는 이 개
념을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소통과 화합을
통해 차별을 없애는 사회를 말하며, 이는 곧 선진일류국가 완성을 위한 실천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다음
과 같이 5대 추진방향과 8대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5대 추진방향

●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8대 중점과제

● 공정한 병역 의무
●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체불임금 해소, 산업 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 공정·투명한 공직 인사
●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개선
●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국토·지역 분야 관점에서의 공정사회’에 대해 문정호(2011)는 “국토 및 지역발전에 관한 법과 제도
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회의 약자를 보다 많이 배려하되 형평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정
책·계획·사업의 성과를 국민과 지역사회가 골고루 향유하는 사회”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바 있다(경
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공정한 국토·지역발전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기획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