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마지플랜 2015

‘새로마지플랜’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정책브랜드다. 2006년 발표된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새로마지플랜 2010’였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기본계획이 ‘새로마지플랜 2015’이다. 여기에서 ‘새로마지’란 ‘새로움’과 ‘마지막’이 합성된 신조어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희망차고 행복하게”라는 국가의 인구복지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 결혼..출산지원, 보육..양육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 지원, 베이비붐세대 은퇴지원, 현세대 노인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비 문제가 빠져 있고, 국민임대주택의 실상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부족하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 어려움이 간과되어 있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11년 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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