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가득률

외화가득률(外貨稼得率, Rate of Foreign Exchange Earning)은 상품수출가액에서 수입원자재가액을 뺀 금액, 즉 외화가득액을 상품수출가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외화획득률이라고도 한다. 개개의 산업에 적용하여 외화가득률이 높은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 국민경제 전체의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종합적으로 수출상품 총액과 수입원자재 총액에 의해 산출하는 경우, 이는 1국 경제의 기초적 수입(Basic Imports)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출액 산출에 이용된다. 그러나 이 비율만을 가지고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정책을 입안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 비율이 수출산업에 대한 해외수요나 당해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외화가득률의 상향조정은 무역차액의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균형 잡힌 수출입 증대를 통해 경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화가득률의 논의는 외화사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의미가 있겠으나 외화사정이 호전되면 그 실질적인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김민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처 : 월간 국토 2010년 1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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