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비전

후쿠다 전 일본 총리는 2008년 6월 9일 ‘저탄소 일본사회를 지향하며’라는 연설에서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담은 ‘후쿠다 비전’을 발표했다. 후쿠다 비전은 첫머리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위기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고, 이를 위해 어떠한 국가정책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7년 5월 아베 전 총리가 태양광 발전, 하이브리드카 등 21개 탄소 저감기술 개발에 기반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쿨 어스(Cool Earth) 50’과 비교할 때 후쿠다 비전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후쿠다 비전에서 일본은 2020년까지(중기) 14%, 2050년까지(장기)는 현재의 60~8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후쿠다 비전은 부문별 어프로치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 가정, 수송 등 부문별로 감축 가능량을 산출하고 축적하는 방식을 통해 국가별 목표총량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후쿠다 비전은 중장기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네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혁신기술 개발과 기존 선진기술의 보급이고, 두 번째는 국가 전체의 저탄소 사회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다. 세 번째는 농업과 임업을 담당하는 지방의 중요성 부각과 역할 증대방안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민의 의식전환 촉구를 위한 대국민 교육정책이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5월호 "용어풀이")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