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Voucher Program)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Voucher Program)이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주택상환증서로서 수혜대상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임대료 또는 매입대금으로 현금 대신 집주인이나 주택모기지 대출은행에 그 증서를 지불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보조금(Housing Allowance) 제도와 함께 1940년대 초부터 유럽형 주택정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도입된 Housing Allowance 제도는 대가족과 노인의 두 빈곤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이는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적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Housing Voucher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금과 달리 쿠폰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 용도 사용이 불가능해 지원금이 타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이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역별 중간소득의 50% 이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월 600달러 가량의 ‘Housing Choice Vaucher’를 지급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9년 4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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