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인수 프로그램(Property Acquisitions Program)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재산인수 프로그램은 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을 지역공동체가 구매하여 위험지구 거주민들의 이주를 돕는 프로그램이다.지역공동체는 인수된 지역을 개발 이전의 개활지 상태로 되돌리거나 공원, 야생동물 피난처 등으로 활용하며, 인수된 지역이 다시 개인 소유자에게 양도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개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산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FEMA에서 75%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25%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집행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기후변화적응 측면에서 볼 때 재산인수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개입을 현실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려 해도 이미 거주민이 있거나 상당한 투자를 통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재산인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개발지역의 재산을 정부가 구매하고, 위험지구의 주민을 안전지대로 이주시킬 수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가장 근본적인 처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10년 6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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