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로드맵(Bali Roadmap)

200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는 190여 개국 대표 약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의 기본방향과 일정에 대한 규칙인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였다. 발리로드맵의 협상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트랙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교토의정서를 바탕으로 이를 검토하고 선진국을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교토의정서 트랙이다. 이들의 협상시한은 2009년 말이며, 코펜하겐에서 개최 될 제15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협상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제13차 총회의 성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Post - 2012 기후변화체제 참여를 확정하였다. 둘째,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Post - 2012 기후변화체제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응기금 운영체제 마련, 기술이전 관련 재정지원 검토, 산림전용방지를 위한 지원수단 검토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감축관련 대응지원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총회의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약 38개국의 선진국으로 참여대상을 한정했던 반면, 금번 발리로드맵에서는 참여 대상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을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상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및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참여방안과 기술이전 방안 등이 2년간의 협상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 월간 국토 2008년 1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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