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2체제

Post-2012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상의 의무부담 기간(2008년~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제1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3)’에서는‘발리로드맵’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기존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이었던 38개의 선진국뿐 아니라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기준 포함여부는 로드맵에서 제외되었다.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방법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5)’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에서는 제외되었으나, OECD 가입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 9위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Post-2012체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동향과 가입국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대응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대응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8년 4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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