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영향분석

갈등영향분석이란 국가 등이 추진 또는 승인하는 정책.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그 공공정책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예상.분석하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기관 및 민간사업 시행자 등이 자체적으로 해당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추진 중인 공공기관의갈등관리에관한기본법률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개 갈등영향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공공정책 등의 내용 및 기대효과, 예상되는 갈등유형 및 갈등유발요인 분석,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그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있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5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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