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 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55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발효되는데,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지난 2001년 3월 교토협약에서 탈퇴하여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2004년 11월 세계 3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러시아가 비준해, 마침내 교토의정서는 빛을 보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문과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기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그러나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문제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선진국 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EU)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년~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 ~ +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 6가지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의무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선언하였다. (출처 : 월간 국토 2005년 3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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