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

중국의 기업은 공유부문과 비공유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공유부문은 인민소유제기업인 ‘국유기업’과 구성원의 지분으로 구성되는‘집체소유기업’으로 나뉘며, 비공유부문은‘개체호 와‘사영기업’,‘삼자기업’ 으로 구분된다. 1) 국유기업(國有企業):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과 같은 의미로‘전민소유제기업(全民所有制企業)’이라는 용어도 있다. 1993년 헌법개정시‘국영기업’이라는 용어를‘국유기업’으로 바꾸어‘국가가 소유하되 경영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다. 국유기업의 재산은 전인민의 소유이며, 국가가 직접투자하여 형성한 재산, 은행대출 재산 등은 국가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국유기업은 국가가 수여하여 경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경영권을 가지며, 경영책임제를 선택할 수 있고, 아울러 민사책임을 진다. 또한 국유기업은 법에 의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2) 집체소유기업(集體所有企業) : 일부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집체소유기업’은 기업의 종업원 전체가 집단으로 기업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행정단위인‘지역의 전체인민이 공유(共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사영기업(私營企業) : 8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소규모 기업조직이다. 개혁개방 이후 생성된 기업으로서 개인소유의 자본금, 생산설비, 기술, 장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수단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4) 3자기업(三資企業) : 외국자본이 투자된 기업이다. 3자기업에는‘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외자기업’등이 있다. 그 중‘중외합자경영기업’은 외국투자자와 중국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중외합작경영기업’은 쌍방협의에 따라 공동경영하는 회사,‘외자기업’은 순수외국자본으로만 설립된 독립법인이다. 5) 개체호(個體戶)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에 근거한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소규모 경제조직이다. 개체호는 개인이 경영하는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금으로 운영되며, 수공업방식을 사용하고, 생산수단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출처 : 월간 국토 2004년 12월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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